김용범 "대미 관세협상, 중간 단계 MOU 서명은 고려 안 해"

내주 한미 정상회담 일정 맞춰 봉합 안 할 듯
김정관 "마무리라기보다 마지막까지 긴장"
"관세 협상 잘 풀리면 안보 협상 함께 발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 한미 관세 협상 추가 논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한미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MOU(양해각서)를 하는 그런 안은 정부안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달 말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추기 위해 이견이 다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미국과의 합의문서 체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사흘 만에 다시 방미길에 나선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전에 기존에 합의된 내용만 가지고 MOU를 맺는 방안도 조율 중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안을 실행할 수 있는 전체에 대해 양국 간 합의가 돼야 어떤 특정한 성과물로 마무리가 된다"며 "그 전에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나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부분 합의된 것만 가지고 MOU에 사인하는 것은 정부 내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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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많이 좁혀졌지만 한두 가지서 여전히 팽팽"

김 실장은 미국과의 현재 협상 상황에 대해 "많은 쟁점에 대해선 양국 간에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면서도 "추가로 한두 가지 더 아직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그런 분야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 우리 국익에 맞는 그런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나가게 됐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약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협상이 마무리 단계냐'는 질문에 함께 방미길에 오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마무리라기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이 있을 것 같다"며 "마지막 1분 1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방미에서 만나는 미 측 인사를 묻자 김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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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잘 풀리면 안보 협상도 함께 발표"

관세 후속 협상이 잘 풀릴 경우 내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상 결과도 관세 협상 결과와 함께 발표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번에 만약 통상에 대한 MOU나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되면 통상 분야도 발표될 것이고, 이전에 지난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가 많이 있는데 그 성과들도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한미 간 안보 협상은 한국의 국방비 부담과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늘리는 대신, 한국에 일정 농도 이하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의제로 올라 있으며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