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 논란에 ‘면세품 대리구매·음주난동’까지…뭇매 맞은 판사들

‘명태균 재판 주심’ 김인택 부장판사, 면세품 대리구매 논란…대법 “엄중 처리”
국감 불출석한 제주지법 부장판사들 동행명령장 발부…“지귀연과 똑같은 케이스”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10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통과된 후 동행명령장에 서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에서 판사들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과 근무 시간 도중에 음주난동을 일으킨 사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사법부는 논란이 된 법관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엄정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김인택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과 면세점 대리구매와 관련한 질타가 쏟아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황재원 HDC 신라면세점 판촉팀장을 상대로 김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박 의원은 "김인택 부장판사가 올해 2월 200만원 상당 막스마라 코트를 95％ 할인된 15만원에 샀는데, 증인이 김 부장판사 여권 사진으로 대리구매 한 것이 맞느냐"며 "올 4월에도 200만원짜리 톰브라운 바람막이 재킷을 증인이 40만원에 샀고 이때도 김 부장판사 여권 사진으로 증인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왜 계속 김 부장판사에게 고가의 면세품을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대리구매해 줬는지, 면세점 민원 해결을 위한 청탁성 여부 등을 질의했다. 또 김 부장판사와 함께 간 중국 광저우 골프 여행에서 비용을 누가 결제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러나 황 팀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 답변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 부장판사와 관련한 의혹은 '뉴스타파'의 보도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김 부장판사가 황 팀장에게 자신의 여권을 촬영한 사진을 건넸고, 황 팀장이 실물 여권이 아닌 사진 촬영본을 이용해 각종 의류 등을 구매했다고 보도했다. 대리 구매된 면세품은 지난 5월 김 부장판사가 인천공항 인도장에서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해당 사안을 조사해 7월 황 팀장 등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의혹이 제기되자 김 부장판사는 "지인 부탁을 받아 여권 사진을 전달했고 면세품을 구입하도록 허락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다만 수령한 면세품은 자신이 챙긴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주심을 맡고 있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 뇌물수수 사건,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제2부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김 부장판사가 주심인 창원지법 형사4부에 배당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영훈 창원지방법원장을 상대로 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징계를 제대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법원장은 "지금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김 부장판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이 10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애기'는 7080카페 여종업원" 

제주지방법원 판사들의 근무 중 음주가무, 접대 의혹, 고압적 태도 논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사를 받고 있는 오창훈 부장판사와 강란주 부장판사, 여경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가 모두 국감에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근무 중 점심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갔다가 소란을 일으켜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 부장판사는 재판 중 고압적 태도 논란도 함께 불거진 상태다. 

동행명령장을 받은 뒤 뒤늦게 국감장에 나온 여 부장판사는 음주가무 소란 행위를 인정하며 "당시 해외에 나가는 직원의 환송을 위해 점심시간에 동료 판사 2명과 술을 마시다 술자리가 길어져 만취하게 됐다"며 "부적절한 처신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부장판사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 변호사가 '오늘 2차는 스윽 애기 보러 갈까'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아유 좋죠 형님'이라고 답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질타를 받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화 속 애기가 누구냐'고 물었고, 여 부장판사는 "7080 라이브 카페의 특정 여종업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당 카페는 룸이 없는 오픈된 형태"라며 룸살롱 등 유흥주점 형태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여 부장판사는 대화를 나눈 변호사에 대해 "서울과 제주를 오가던 변호사고, 고등학교 동문으로 7~8년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말했다. 

'본인이 진행하던 사건에 해당 변호사가 관여한 적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는 "작년 11월 해당 변호사와 한 차례 사건을 진행했었다"며 "사법거래 의혹은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귀연 판사도 똑같은 케이스"라며 "평소 알던 변호사가 룸살롱 데려가서 술사주고 밥사주다가 사건이 들어오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니냐. 변호사가 술집에서 지귀연 판사랑 사진을 왜 찍었겠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