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보호 제도 너무 강력해”…‘똘똘한 한 채’ 쏠림 지적한 진성준

보유세 강화 주장 진성준
“1가구 1주택 세제상 보호
너무 강력하게 작동해 문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보유세 강화론자인 진성준 의원이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제상 보호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에서 당내 부동산 대책 논의 양상에 대해 “수요와 공급에만 치중하고 보유나 양도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최근에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여러 채를 할 게 아니라 정말 돈이 되는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만연하다”며 “1가구 1주택에 대해 세제상으로 보호하는 조치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고, 그러나 보니 세금 부담도 없어서 더더욱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번 10·15 대책에 보유세 등 세제 조치도 동반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 보유세가 들어갔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물음에 “그랬으면 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차제에 이렇게 강력한 금융 대책 또는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공공이 직접 나서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기본 틀”이라며 “(서민이)부담 가능한 집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 주택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이익공유용 주택 또는 지분적립형 주택 등 다양한 공급방식을 결합해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데 더 방점을 둬야 한다”며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대책이나 방법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점들이 좀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