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고소득층 차지” 실수요자 외면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아파트 전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

전세대출이 실수요자인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 제도가 오히려 ‘고소득층 쏠림’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의 65.2%가 소득 상위 30%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의 비중은 7.6%에 그쳤다.

이는 전세대출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통념과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고소득층의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1분기 61.2%에서 꾸준히 늘어 올해 2분기 65.2%까지 상승했고 차주 수 기준으로도 49.8%에서 54.6%로 확대됐다.

반면 저소득층의 잔액 비중은 9.1%에서 7.6%로 하락하며 차주 수 역시 12.5%에서 9.9%로 줄었다.

중소득층의 전세대출 비중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세대출이 고소득층 중심으로 재편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셋값이 급등한 2021년 이후 고액 보증금을 감당하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아 간 점과 일부 고소득층이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까지 가능했던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저소득층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오히려 대출 접근성이 악화 된 상황이다.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규제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전·월세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에서도 밀려나 월세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층 중심의 전세대출구조가 가계부채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대출로 주택 구매)가 계속 확대된다”며 “고통이 있어도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