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성준 “보유세 강화 용기내야”… 박주민 “공급확대 우선 검토”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도 연일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오늘(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렇게 강력한 금융 대책 또는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0·15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됐다면 “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원은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이라 당과 정부는 조금 신중한 것 같다”면서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국민 삶을 위협하고 특히 서울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부동산 아파트 문제에는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제상으로도 보호하는 조치들이 강력하게 작동한다. 세금 부담도 없어서 더더욱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이 문제도 손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 의사를 밝힌 박주민 의원은 보유세 강화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주택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공급 부족에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금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보유세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도 오늘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보유세 강화는 이론적으로 필요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당에서 세제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지는 못했다”며 “선진국에서 보유세를 도입해서 부동산 가격을 낮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우리 실정상 나중에 도입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여당은 어제(21일) 주택시장 안정화 TF 출범 시 “세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하지 않는다”며 보유세 인상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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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