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캄보디아 사태 관련, 국회에 ‘독립몰수제’ 신속 입법 요청”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여야에 입법 촉구
“현 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있어야만 범죄수익환수·피해자환부 가능”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마련해주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납치·감금 및 살인 범죄 문제와 관련해, 22일 국회에 ‘독립몰수제’ 입법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 자체에 대한 유죄 판결과 별도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이기도 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캄보디아 사태 관련, 국회에 신속한 ‘독립몰수제’ 입법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신속한 범죄 대응과 국민보호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글에서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무부도 국제 형사사법공조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지난 8월 출범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중심으로 검경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범죄단체가 취업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사기)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해당 국가와 협력해 동결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현행 형사제도 아래서는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큰 한계가 있다. 현 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흐름을 수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회복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개인의 유죄판결과 별개로, 해당 수익의 불법성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면 법원을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라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독립몰수제’ 논의가 무르익었고, 22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법안 8건이 계류 중에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처럼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범죄 대응과 국민보호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저와 법무부도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