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7개국 의회조사기구 모였다…국회입법조사처, ‘기후위기 대응’ 국제세미나 개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기후 위기’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17개국 의회조사기구 관계자들이 한국에 모여 입법을 통한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14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The 14th International Seminar for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s)’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유럽의회와 독일, 네팔, 몽골, 알제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인도, 중국, 체코, 캄보디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태국, 튀르키예, 프랑스, 파키스탄 의회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한국 국회입법조사처 주도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해외 대표단은 우리나라를 찾아 각국 의회가 직면한 ▲기후위기 대응 입법정책 동향 ▲불평등 완화와 의회의 역할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나눴다.

제1세션에서는‘불평등 완화와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알렉상드르 고티에(Alexandre Gauthier) 캐나다 의회도서관 선임 국장 등 7개국 대표단이 경제적 격차·교육 및 보건의 접근성 차이, 성별 · 인종 · 지역 간 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 현상을 이야기하고,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한각국 의회의 노력을 소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자리에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심층 연구 현황’을 발표했다.

제2세션의 주제는 ‘기후 위기 대응 입법정책 동향’이었다. 기후 위기는 인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세미나에서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사라 쉴(Sarah Sheil) 국장 등 10개국 대표단은 인류 생존과 직결된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입법조사처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 발표했다.

제1세션과 제2세션에 이어 마련된 ‘특별 세션’에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제 의회조사기구 협의체’의 필요성과 국제적 입법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는 이유, 전 세계 의회조사기구의 역량 강화 방법 등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처장은 “기후 위기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절실한데, 각국 의회조사기구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국회입법조사처도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