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일부 경찰지휘부 친위쿠데타 가담…민주 통제 강화”

“경찰이 권력 편에 설 때 국민의 주권 짓밟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서서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면서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4·3 사건 당시 군의 지시에 저항하며 시민을 보호한 고(故)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시민의 편에서 독재와 맞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이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이라며 “권력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임을 몸소 보여준 숭고한 정신과 태도가 경찰의 고귀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의 주권이 짓밟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