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카카오 '무죄' 판결에 "항소 검토"…시세조종 그늘 안 카카오

[앵커]

SM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어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카카오 입장에서 보면, 당장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민후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민후 기자,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에 대한 무죄 선고에 반발했죠?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는 검찰이 김 창업자의 주가조작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모든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당장 사법리스크에서 한숨 돌리게 되면서 카카오톡의 챗GPT 탑재, 자체 AI 카나나 결합 등 AI 사업과,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다만, 검찰이 항소에 나서게 되면 카카오그룹이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진 못하게 되는데요.

향후 2심에서 카카오 법인에 유죄가 선고된다면,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한 강남 아파트 2채 중 일부를 정리하겠다고 했죠?

[기자]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주택자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어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집값 상승을 잡겠다며 금융정책을 동원한 가운데 경제·금융협의체 수장 중 한 명인 이 원장이 강남구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실이 질타받았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 (어제 국정감사): 금융권 향해서 부동산 부분의 자금쏠림을 개혁하라고 강하게 주문하고 있어요. '내로남불' 원장의 리더십이 과연 시장에 먹히겠어요.]

이 원장은 두 아파트 모두 실거주용이라고 밝혔지만 근시일 내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찬진 / 금융감독원장 (어제 국정감사) :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한두  안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염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한편, 이 원장은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전용 130㎡ 2가구 이외에도 서울 성동구와 중구에서도 상가 1채씩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강경한 기조를 고수했어요?

[기자]

지난 10·15 대책 발표 이후 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어제 국무회의) :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도 대통령이 직접 강경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가용 정책수단 투입'을 언급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제개편 카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는데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뒤 브리핑에서 "아직 정부 측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한 공식적 얘기가 등장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이민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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