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참사 후 조종사 훈련 기준 강화… 정부,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 손본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 둔덕에 파묻힌 제주항공 7C2216편의 엔진이 실린 트럭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가 조종사 훈련 기준 정비에 나섰다. 운항 인력 양성 제도인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새로 마련해 훈련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운송용 조종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수립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항공안전법에는 ‘전문교육기관’(제48조)과 ‘훈련기관’(제77조)이 따로 규정돼 있으나, 운송용 조종사 교육에 관한 세부 기준은 빠져 있다. 국토부는 이원화된 제도를 정비해 관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시설 요건, 교관 자격, 교육 커리큘럼 등 구체적 항목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잉코리아나 에어버스코리아 등 외부 위탁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조종사 교육 과정도 표준화된 형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운항기술기준상 항공훈련기관으로 지정된 해당 기관들에 대한 관리 기준을 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내년 예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USOAP)에 대비한 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인증 절차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라면서 “훈련·인증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하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조종사 훈련 체계 보완과 함께 ‘항공분야 공정문화(Just Culture)’ 제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공정문화는 조종사·정비사 등 항공 종사자가 의도치 않은 실수나 구조적 오류를 보고했을 때, 처벌 대신 학습 기회로 삼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처벌 위주의 행정이 반복돼 유사 사례가 은폐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라며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이 가능하도록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움직임은 무안공항 참사 이후 제기된 ‘조종사 훈련 실효성’ 논란과도 무관하지 않다. 사고 당시 상황과 관련된 훈련 항목은 매년 실시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항공업계 내부에서는 비상 상황 대응 훈련과 피로도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조종사 교육과 안전 문화 제도 개선을 병행해 사고 재발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해 항공사·조종사·정비사 등 전반의 안전 관리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항공사별 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활주로 이탈, 항공기 간 접촉, 엔진 정지 등 주요 사고 건수를 관리하고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신규 노선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비사 숙련 기준은 2년에서 3년으로 높이고, 조종사 피로도 관리 기준도 근무 시간대와 이착륙 횟수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외부 위탁교육기관을 정부 관리체계 안으로 포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김인규 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장은 “항공사들은 그동안 외부 위탁과 자체 교육을 병행해 왔지만, 정부가 위탁교육기관을 전문교육기관 제도 안에서 관리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교관·시설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교육 과정을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감독당국이 저비용항공사(LCC)의 교육 프로그램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대형 항공사에 비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면서 “교육 투자 여력이 적은 LCC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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