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집값 떨어지면 사라’ 차관 망언까지…당·정·대 규제지역 주택 다 팔아야 진정성”

대변인 논평서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에 “국민 밉상 등극, 갭투자 의혹” 연이어 공세
“현금부자만 집 사게 만든 정책 책임자가 ‘집값 떨어지면 사라, 기회 돌아온다’ 조롱”
“보유세 인상 당정 엇박자” 시장 불안 책임론…규제지역 보유주택 처분 선언도 요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 9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생활숙박시설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10·15 부동산 대책 옹호 발언과 규제지역 아파트 갭 투자 의혹을 겨냥 “국민 밉상에 등극했다”고 맹비판했다. 대통령실 참모진 등의 토지거래허가(토허)구역 내 보유 주택 전부 매각으로 정책 진정성을 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오후 논평을 통해 “10·15 대책으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허구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 사실상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이상경 1차관의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이 국민들의 화를 더욱 돋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오만과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정책 책임자가 ‘기회는 돌아온다’며 국민을 조롱하듯 말한 국민 모독”이라며 “게다가 이 차관의 배우자가 규제지역 내 고가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했단 ‘갭투자 의혹’까지 드러났다”면서 “투자로 자신은 재미를 봐 놓고, 집값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란 모습에 국민들은 환멸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차관의 망언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둘러싼 당·정·대 엇박자와도 맞닿아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반면,민주당은 민심 역풍과 지방선거 악재로 작용할 걸 우려해 ‘논의된 바 없다’고 극구 부인한다”며 “공급은 묶고 세금 올리겠단 문재인 식 부동산 폭망 카드를 또 만지작거린다”고 시장 불안 책임을 물었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이 차관의 ‘집값이 내리면 그때 사라’는 발언은 현실을 외면한 망언”이라며 “56억원대 자산과 배우자 명의 30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고위 관료가, 대출 규제로 주거 사다리를 끊어놓고 ‘기회는 돌아온다’는 말장난을 한 건 국민을 모욕한 거다. 규제 전에 자기 집은 정리하고 재개발 수혜가 예상된 지역에선 이익을 챙기면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급과 유동성 동시에 막고 보유세 부담까지 키우려는 사회주의적 통제 정책은 ‘서울 추방령’에 가깝다. 전세·임대 물량이 줄어드는 현실 앞에 ‘우리 탓 아니’란 유체이탈식 해명은 무능을 가릴 수 없다”며 “대장동(개발비리 의혹)을 ‘선구안 사업’이라 치켜세웠던 인사가 이번 대책의 주무 책임자란 사실만으로도, 이 정권의 부동산 철학이 누구를 향하는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실장과 비서관, 정부 부처의 장·차관, 여당 국회의원 모두가 규제 해당지역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면 정책 추진의 진정성을 최소한 인정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내집 마련’의 꿈을 지키고, 사회주의식 부동산 실험을 중단시킬 때까지 단호히 싸울 것”이라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