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허울뿐…인건비는 지자체 몫

[KBS 부산] [앵커]

소방공무원들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닌 국가직으로 전환한 게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KBS 뉴스/2020년 4월 : "47년 만에 일선 현장 소방관의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형 재난 때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2020년 4월 시작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하지만 시간이 흘렀음에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허울뿐이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인건비 문제입니다.

올해 부산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총액은 3천700억 원 수준.

이중 지방비로 94.6%를 부담합니다.

국비는 5.4%에 불과해 국가직화 시행 첫 해 5.8%와 비교하면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지자체 부담은 커졌습니다.

2천300억 원 수준이던 인건비 총액이 시간이 흐르며 천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자체별 국비 비율도 들쭉날쭉이라, 국가직화라는 취지도 무색합니다.

[이창석/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 : "복지, 처우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금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일환으로 국가직화되어야…."]

같은 국가직 경찰공무원의 인건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 점을 봐도 차이가 큽니다.

[류상일/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 : "지방세 일정 항목 중에서 국세로 이전하는 일이 있더라도, 소방의 인건비는 온전하게 국비에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취지에 맞다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5년.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소방공무원에는 차별을, 지자체에는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그래픽:조양성

정민규 기자 (h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