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사관학교 소개 회사서 '바지사장·임금체불' …"청년에 이래도 되나"

[the300][2025 국정감사]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인공지능(AI) 사관학교'를 마친 청년들이 '불량 일자리' 문제를 겪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사관학교를 마친 일부 청년들은 '바지사장'이 운영하는 회사로 연계 취업이 되거나 임금 체불을 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에게 "AI 사관학교 알고 계시죠"라며 "이곳에서 임금 체불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후기를 작성한 수강생 글이 있는데, 수강생 글이 비공개 처리되기도 한다"며 "NIPA에서 운영하는 AI 사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사관학교에서 소개해준)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사장이 바지사장이다' '3개월 근무했는데 정작 임금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했다.

박 원장은 "매우 송구스러운 상황인데, 교육 후 취직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인데, 기업 관리나 선정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그걸 고쳐서 저희가 금액을 지원할 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검증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 체불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상중 인터넷진흥원장에게 버그바운티 제도(취약점 신고 보상제) 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제도 운용이)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며 "공동운영사로 참여하는 기업이 자사의 취약점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 기업들의 신고 건수는 KISA가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약 6년간 KISA에서 세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비율이 80~98%에 이른다"며 "13년 차인데 공동운영사로 참여하는 기업이 33곳에 불과하다. 제도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나"라고 했다.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승주 교수는 "처음에는 버그바운티가 우리나라에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일정부분 세금 투입했던 게 있다"며 "지금 정도 됐으면 취약점 정보를 업체가 스스로 구해서 스스로 제품을 업데이트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조건 국민 세금을 들여서 업체들 취약점 찾아주는 건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동차 리콜 비용 일부를 국가가 대주는 것과 똑같다"며 "영세한 업체의 경우 기한 정해 지원해줄 수 있겠으나 지금처럼 무차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제도상 업체가 취약점을 업데이트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구글의 프로젝트 제로 팀은 취약점이 발견되면 업체에 공개를 해주고, 3개월이 지나면 취약점을 무조건 공개한다. 업데이트를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