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전국 최초 ‘도민 연금’…소득 공백 메운다”

[KBS 창원] [앵커]

경상남도가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지원하는 '경남도민연금'을 내년 1월 본격 도입합니다.

오늘 이슈대담에는 도민 연금의 도입 배경부터 지원 내용, 실효성 논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안수진 경남도 인구정책담당관님 나와주셨습니다.

경남도에서 내년 1월부터 도입 예정인 도민 연금,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답변]

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의 퇴직 후부터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만든 개인연금 지원 시책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는 상품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인데요.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자유롭게 계좌에 적립을 해두면 경상남도와 시군이 지원금을 추가해서 소득 공백기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8만 원당 2만 원 정도 되는데 연간 24만 원, 최대 10년간 24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앵커]

전국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지방정부에서 도민 연금을 도입하게 된 배경도 궁금합니다.

[답변]

경남도민연금은 민선 8기 경남도정 후반기 핵심 가치인 복지, 동행, 희망의 대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민선 8기 도정 출범과 함께 이제 경남도민연금 도입 논의는 계속되어 왔었는데요.

보험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은퇴를 앞둔 50대의 64% 정도가 소득 공백기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고 또 80% 넘는 분이 소득 공백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남도는 이 시기에 소득 공백기를 은퇴 후에도 그러니까 새로운 계층이 사각지대로 빠지는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서 경남도민 연금 시책을 만들었고요.

사회적으로 새로운 취약계층이 발생하는 걸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연금 제도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 전문가,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해서 만들었고 도민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거쳐서 도입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고 또 9월 30일 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도민 연금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예, 소득이 있는 경남 도민으로서 연령은 40세 이상 55세 미만 그리고 소득 기준은 한 9,352만 원 정도 이하이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 설문조사를 거치고 또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통계를 분석해서 가입 수요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소득 공백기 지원 효과라는 정책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가입 대상 조건으로 저희가 정했고요.

2026년 1월 이제 도민 연금 시스템을 오픈을 해서 실제 가입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때보다 자세한 이제 가입 절차와 방법은 경남도 홈페이지나 시군과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연금 수령은 언제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네, 연금 수령은 55세 이상이면서 국민연금을 이제 최초 가입한 날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시점부터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연금 수령액은 개인별 납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시겠지만, 예를 하나 든다면 매월 8만 원을 한 10년간 납입했을 때 지원금 최대 240만 원과 그다음에 이제 보수적으로 연 복리 2% 정도의 이자율을 잡았을 때 수익을 더해서 한 5년간 매월 21만 7천 원 정도를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누적 수익률로 따지면 이게 약 35.7% 정도 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앵커]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재원의 불투명성이나 참여율이 낮고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도민연금 재원은 이제 도와 시군이 경남도의 전 시군이 협의를 이제 하여서 도비 50%, 시군비 50%의 재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도민 연금 정책이 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가 도민 연금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우려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민 연금만 가지고 소득 공백기를 이렇게 완전히 준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도민 연금은 이렇게 단순하게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도민께서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는 좀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도민연금은 또 퇴직 후에 아까 개인의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는 상품을 만들어 상품을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이 상품이 소득공제 그다음에 과세 이연 또 저율 과세 등의 절세 효과도 크고 또 개인이 납입한 적립금으로 이렇게 자산 운용도 가능합니다.

도와 시군의 지원금이 추가되면 또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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