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운’ 감감무소식, 의정부 고산지구 먹구름

지구 핵심시설… 택지 지정 3년째
사업 시작 못해 부동산 수요 하락
상권도 영향… “지역 전체가 타격”

의정부시 고산지구 전경 사진. 2025.10.21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 고산지구의 핵심시설인 ‘법조타운’ 조성이 수년째 진전이 없자 지역 전체가 침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1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법조타운은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 부지를 포함해 51만5천㎡ 규모로, 2022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2022년 5월31일자 10면 보도)된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올해 7월에는 지구계획 승인까지 난 상태다. 그러나 아직 사업 시작을 기대할 만한 아무런 조짐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지방법원·검찰청 이전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도 감감무소식이라 주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더욱이 법조타운 조성사업에는 경전철역 신설, 도로 확장, 대중교통 노선 신설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포함돼 있어 주민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업 지연으로 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차질을 빚을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고산지구 아파트 주민들이 성명서를 내며 오는 2030년까지 법조타운 조성 완료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한 데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이미 이 일대 부동산 시장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상가와 오피스텔 월세 매물은 늘고 있지만, 수요가 빠르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고산지구에 입주가 한창이던 2~3년 전과 비교하면 열기가 한풀 꺾인 상태라는 분석이다. 이 지역 부동산업계는 법조타운 조성 지연이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상권 활성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법조타운 조성이 더 지체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단체행동에 적극 나설 분위기다. 고산지구 한 주민단체 관계자는 “법조타운 조성이 늦춰지면서 지역 전체가 타격을 입고 있다”며 “공평한 법률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 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