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건설경기 살리자] <19>세제 개편 통해 지방 주택시장 고려해야

- 10·15 대책 후폭풍, ‘똘똘한 한 채’ 현상 심화 우려
- 지방 맞춤형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이원화’ 절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장기 침체 중인 대구 등 지방 건설경기를 부양할 맞춤형 '핀셋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대구시내에 즐비한 아파트단지의 모습. 대구일보 DB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정부 일각에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제 개편을 통해 장기간 침체 중인 대구 등 지방 건설경기를 부양할 맞춤형 '핀셋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언급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보유세를 인상하는 대신, 거래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달리 표현하면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 부담이 커지는 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면 집을 팔려고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이어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 같은 경우도 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50억 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 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의 고가 주택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대목이다.

특히,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주택시장이 서울과 양극화 양상을 보이면서 장기간 침체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다만, 그것(보유세 강화)도 쉽게 하면 안 되니까 연구 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라며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할 것인 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도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고가 주택을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거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구지역에서는 지방 주택시장을 살릴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건설경기는 승수효과가 큰 만큼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및 대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 이원화를 촉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장(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은 "10·15 대책은 지방 주택시장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 때문에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방의 주택생태계는 고사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수도권에 부동산 억제책을 사용하고, 지방에는 부양책을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의 실수요자를 감안한 대책이 될 것"이라며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를 위해 대출 규제를 과감히 풀면 주거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지역경제에 온기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 실정이 반영된 맞춤형 부동산 대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상진 기자 sjkim@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