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과기부-국정원 해킹대응 유기적 협력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21일 열린 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해킹 관련, "이번 KT해킹사건으로 과기부와 국정원이 부처간 알력다툼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과기부는 민간의 사이버보안을 담당하고 있고, 국정원은 공공의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국회 정보위원장도 맡고 있는 신 의원은 "KT해킹이 장기간에 걸친 침투, 다중인증체계 우회, 불법기지국 연동 등 중국이나 북한의 국제 해킹조직의 전형적 수법과 유사한 상황이다"며 "이번 KT 해킹도 국정원과의 공조를 통해 공격의 출처, IP패턴을 정밀 분석하는 등 국가 배후 가능성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제가 정보위원장과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과기부와 국정원의 해킹대응과정을 점검해본 결과, 부처간 협력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또 "지난 SK해킹 당시 국정원이 과기부에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과기부의 반대로 참여하지 못했다"며 "또 국정원의 해킹관련 자료요구에 과기부가 합동조사단의 활동내역만 제출한 점등은 해킹 대응과정에서 부처간 이기주의가 발동하고 있어 유기적 협력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신 의원은 특히 "중국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커그룹 '솔트타이푼'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 13개국이 정보공유체계를 결성했으나 우리나라만 빠졌다"며 "사이버안보 관련해서는 국제 공조체계와 참여해 글로벌 수준의 정보공유망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