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골프 접대·검찰 부실 수사' 의혹 국감 도마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국감에선 판사들의 잇따른 비위 의혹이 도마에 몰랐습니다.

현직 판사들의 명품 폭탄세일 대리구매와 금품 수수, 스폰서 요구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지만, 정작 문제가 된 판사들은 국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이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과 법원 직원 1명은 근무 시간에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식당 주인 (음성변조)] "하도 여러분 오시니까 판사님인지 누군지 잘 모르죠. 저녁에는 술도 드시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가달라는 노래방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법원 감사위원회는 품위유지 위반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한 오모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 2명을? 배석 판사들과 합의 없이 법정구속하는 등 재판절차를 어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고, 변호사에게 회식비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장경태/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판사가 변호사에게) 회식비 청구한 것 A,B,C 변호사들이 같이 있어서 가족여행 간다는둥 법카 한도 얼마냐까지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다 농담으로 판단했다고 (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흥권/제주지방법원장] "소속 법관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주 간첩단 옹호세력들이 판사를 인신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법사위원 (국민의힘)] "사법부에서 간첩사건 재판하는 분들 이렇게 인신공격하는 것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경남 창원지법의 김 모 판사의 면세점 금품수수 의혹도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김 부장판사 여권으로 명품을 구매한 신라면세점 팀장은 금품수수에 이어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박은정/법사위원 (조국혁신당)] "둘이서 광저우로 골프여행 가신 것 맞죠? <네,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 골프비 누가 계산했습니까? 본인이 왜 김00 부장판사한테 대리구매해주고 접대해주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국회 법제사법위는 여당 주도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제주지법 오모 판사 등 3명 판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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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민상

이선영 기자(sunshine@mbcgn.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7468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