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제안…“지자체 대신 ‘지방정부’로 부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용어를 앞으로 ‘지방정부’로 변경해 부르자고 국무회의에서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정부는 또 하나의 주권 단체로, 그것을 지자체라고 해서 계 모임이나 임의 단체처럼 만들면 안 된다”며 “배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스스로 통치하는 실습을 하는 공간이 지방정부인데 폄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옛날 독재정권 시절 지방정부를 없애다시피 하면서 일부러 그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 장관은 “앞으로 지방정부라고 호칭하며 지방에도 주민 주권 시대를 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지방정부’란 표현을 썼고 윤 장관이 업무 보고 과정에서 ‘지자체’라고 하자 정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개헌 사항이기에 일단 호칭을 지방정부로 부름으로써 지자체로 표현이 가진 헌법적 지위도 있지만 정부로서의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헌법상 정식 명칭은 지방자치단체로 이를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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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