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허위진단 의사…논란 끝에 결국 심평원 직위 해제

2002년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줬던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직위해제됐습니다.

오늘(21일) 국회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의 직위를 해제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직위해제로 박 위원은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촉 여부 등 추가 징계 조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 위원은 올해 4월 심평원에서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돼, 의료기관 등이 청구한 진료비 중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사·평가 및 기준 설정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이 과거 유죄 판결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박 위원은 과거 이른바 ‘여대생 청부 살해 사모님’으로 불린 윤길자 씨의 주치의였습니다.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 씨가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를 자기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 청부 살해한 사건입니다.

윤 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유방암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윤 씨의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려고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이 박 위원의 임명을 두고 강중구 심평원장을 질타했습니다.

김 의원이 “박 위원의 이력을 알고도 임명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강 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강중구 원장이 박 위원과 연세대 의대 동기이자 과거 탄원서를 써준 사실이 거론되며, 인사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된 만큼 개인적 연관성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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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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