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고검 국감…"檢 정적 죽이기 앞장"·"민특검 증인으로"

與, 고검장들 맹비난…이성윤 "당신 때문에 재판받아, 사과·사퇴하라"
국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 민특검 증인신청…범여 반대로 부결

선서하는 이종혁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종혁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5.10.21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국 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놓고 대립했다.

민주당은 기관장으로 출석한 고검장들을 향해 과거 검찰 수사가 '정적 죽이기'였다고 비난하면서 사과·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재판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기소 건을 거론하면서 "검찰이 전 정권 정적 죽이기에 앞장섰다"며 "윤석열이 전 대통령 수사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검찰이 이용됐다는 게 오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특히 송강 광주고검장을 겨냥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거론, "검찰 해체에 책임이 있다"고 몰아세웠다.

송 고검장이 2020년 수원지검 2차장 때 이 사건을 지휘하면서 당시 검찰과 법무부 고위직이었던 이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을 기소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당신 때문에 차 의원과 저를 포함해 4명이 기소당해 4년 2개월 동안 재판받았다. 기소 후 '나 몰라라'하며 승진했다"며 "지금이라도 '검찰수사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고검장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답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듯 "전직 장관은 그 자리에 앉아서 '직을 걸겠다'고 잘하던데"라며 "(송 고검장은) 사퇴하시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질의하는 이성윤 의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1 pdj6635@yna.co.kr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을 두고 '검찰 해체'라며 비판했다.

검찰 출신인 곽규택 의원은 "78년 역사를 가진 검찰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검찰에 대한 국감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며 "기소권뿐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 예기치 못한 수사 결론에 대해 보완수사권은 필수적으로 검찰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오세미테크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을 종합국감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증인신청 안건은 부결됐다.

주진우 의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이 민 특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둥 수사 당시 고발은 안 됐다는 둥 억지 쉴드(방어막)를 쳤다. 조사도 하기 전에 예단해서 방어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이 원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다. 대체 같은 편끼리 뭐 하는 건가"라고 하기도 했다.

국감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오창훈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21 pdj6635@yna.co.kr

한편 여야는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 사건)을 놓고 입씨름하다가 한차례 정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 대통령이 '여순사건은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라고 규정했는데, 여순사건의 본질은 남로당 무장 반란 사건"이라고 하자, 추 위원장은 "남로당 무장 반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이 뒤엉키자 추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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