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국인에게서 뜯어낸 '캄보디아 범죄수익' 환수 가능?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 캄보디아 GDP에 상당한 부분이 이러한 불법 또는 범죄 수익과 연결된 부분도 있고, 어떻게 환수할 수 있는지도 어려운 일이지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인으로부터 뜯어낸 범죄수익도 환수가 가능한가… 바로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김혜미 기자, 캄보디아 범죄수익이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기자]

현재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온라인 사기'로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 한 조사에 따르면 연 125억 달러, 우리 돈 18조 정도입니다.

이 중에 한국인 피해액이 얼마인지 따로 집계된 건 없지만, 범죄조직에 한국인을 가담시킨 건, 결국 한국인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였으니까 피해액도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이 돈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일단 캄보디아에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국제 '형사사법공조조약'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30여개 국과 이 조약을 맺고 있는데, 캄보디아도 포함됩니다.

다만 조약을 자세히 보면, 가장 먼저, 범죄수익의 소재여부 그러니까 범죄수익이 캄보디아 땅에 있다, 이것부터 확인해서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근거를 우리측에서 통보해야 합니다.

[앵커]

근거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자세해야 하는 걸까요?

[기자]

이게 핵심인데요, 국내에서 범죄수익을 압수하거나, 처분을 막는 조치를 하려면 경찰이 신청해서, 검찰이 청구, 법원이 인용 결정까지 내려야합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관계자는 "국제사법 공조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며 "최소 법원의 인용 결정문, 또는 판결문을 근거로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누가 누구의 돈을 가져갔는지 그 돈을 어디에 묻어놨는지 등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야 협조 요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앵커]

쉽지는 않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전례가 없는 건 또 아닙니다.

실제 국제공조를 통해 범죄수익을 되찾은 앞선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전례가 없진 않다… 다행스러운 얘기긴 한데 아무튼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가 중요하겠군요.

[기자]

그런데, 현재 캄보디아 정부는 앞서 전해드린대로 '로맨스 스캠'의 총책으로 지목된 한국인 부부의 송환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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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jazzy-background-202.notion.site/JTBC-1659eb1c5fb380599e2debacf70a776a?pv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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