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가해자 현직 의원으로 활동 논란…나경원 “美 천일염 수입차단”

주진우 “벌금 300만 원, 석방 후 기초의원 당선”
나경원 “해당 의원 증인 신청했지만 불출석”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에서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 가해자가 현재 다선 현역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국 각급 법원 및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에게 “중증 지적장애인이 37년이나 실종돼 전남 신안의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했다”면서 “가해자가 2019년부터 4년간 6600만 원의 임금을 안 줘 기소됐는데, 어느 정도 형량이 적정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주 의원은 “벌금 300만원이 나왔는데 그나마도 집행유예로 끝났다. 눈을 의심했다”면서 “양형에 있어서 사법부와 국민 간 괴리가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기소된 36명 중 1명 만이 실형을 받았다”면서 “당시 구속됐던 염전주는 석방 후 기초의원에 당선돼 다선의 현역 의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기초의원은 박용찬 신안군의원(무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염전 노동착취 관련 사안은 오후에 열린 광주고등검찰청 및 산하 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주 의원은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가 말이 되느냐고 오전에 법원을 질타했는데, 확인해보니 검찰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구약식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이 사건 본류는 준사기 혐의인데 1년 4개월째 (검찰에서)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박용찬 신안군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불출석했다”면서 “미국 정부가 천일염 수입을 차단하는 등 염전 노예 사건은 방치할 수 없는데 국감에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