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이재명으로 시작해 김동연으로 끝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채운기자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 대통령 관련 이슈가 화두에 오르며 '이재명'으로 시작했지만, 후반부에 경기도 정책 관련 질의가 쏟아져 나오며 '김동연'으로 끝이 났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민선 7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을 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채무 등을 거론했다.

이달희 의원은 "도민이 받을 때는 10만 원씩 크게 생활에 도움도 안 되는 돈을 받았는데 2029년까지 꼬박 후임 도지사가 갚아야 한다"며 "특히 도로나 상하수도 등을 만드는 기금에서 온 돈으로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 상황에 맞는 경제 재정,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당시에 어려워진 단계의 상황에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국감 시작에 앞서 이 대통령이 지사 재직 당시 추진했던 거북섬, 경기극저신용대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했다.

이성권 의원은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 유세 과정에 거북섬에 오면 우리(도)가 나서서 해줄테니까 유인해 인허가와 건축 완공을 2년 만에 해치웠다. 지금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거북섬은 유치할 당시 도가 기여를 한 건 사실이지만 도비가 들어간 적도 없고 운영에 아무 상관이 없기에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극저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로 한 자치 업무이기에 일단 간단한 자료를 제공해 드렸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방비 분담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민생쿠폰의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9대 1이다. 이를 위해 도내 5개 시군이 빚을 냈고, 2개 시군은 내년으로 사업을 미뤘고, 2개 시군은 타 사업비를 삭감해 충당했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것처럼 생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고 지방정부는 고생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임채운기자

이후 고양 K-컬처밸리 착공 지연, 대북전단 살포 관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순찰 활동 허위 보고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반면 기후보험, 주 4.5일제 등 도정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8년간 K-컬처밸리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물으며 3천억 원에 달하는 지체보상금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고에 따르면 경기도 특사경들이 누적 인원 3만 명이 넘도록 대북전단 순찰 활동을 하며 고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특사경이 가지고 있는 대북전단 순찰 현황표를 보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살포 행위는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 포착이 쉽지 않아 그런 것 같다. 구체적 내용은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주 4.5일제에 대해,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도가 시행 중인 기후보험의 정의와 확대 방안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지은·이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