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보세화물 폐기 물량 폭증…세관 인력은 태부족”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박민규 의원실

중국발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통관 부적합 물품과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등 폐기 대상 보세화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인천과 경기 평택 지역 세관의 폐기 물량이 전국의 90%를 차지하며 현장 인력 부족과 관리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세화물 폐기 건수는 2020년 12만7,819건에서 2024년 43만8,837건으로 4년 새 3.4배 폭증했다.

세관별로는 ▲평택세관 99만1,198건 ▲인천공항세관 58만1,900건 ▲인천세관 31만2,081건으로 세관 3곳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부산(1만2,034건), 광주(4,257건), 서울(2,024건), 대구(887건) 순이었다.

박 의원실이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직원 1명당 연간 처리해야 하는 보세화물 폐기 건수는 ▲평택세관 39,306건 ▲인천공항세관 37,615건 ▲인천세관 31,04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구세관은 21건에 불과해, 업무량 격차가 무려 187배에 달했다.

보세화물 폐기업무는 단순한 폐기 절차가 아니라 신청부터 요건 검토, 승인, 입회 감독, 완료 보고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천공항세관의 폐기 담당자는 10명, 인천세관은 4명, 평택세관은 3명에 불과하다.

박민규 의원은 "관세청은 보세화물 폐기업무 업무 상황을 점검해서 담당 인력 보충과 근무 개선 , 업무 효율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