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의 체질 바꾸겠다”…KPI·보안·소비자보호 전면 개편

[2025 국감]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감
“단기 실적·인센티브 구조 바꾼다”
고위험 상품 중심 KPI 전면 개편
디지털 금융안전법 추진…정보보호 법제화
BNK 회장 선임·삼성생명 회계 등 전방위 감독 강화

[이데일리 최정훈 김국배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 정보보호, 회계 투명성 등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취임 후 첫 국감에서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며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평가(KPI) 개선과 ‘디지털 금융안전법’ 제정 추진 의지를 동시에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KPI 제도에 잘못된 관행이 많았다.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받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됐다”며 “성과평가를 장기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환원 시스템도 대폭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품 설계 단계부터 ‘내 가족에게 팔 수 있는 상품인지’를 점검하는 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며 “금감원과 금융권이 함께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사의 단기 실적 경쟁이 고위험 상품 남발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감독당국이 상품 설계에서 판매·보상까지 전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의미다.

또 이 원장은 금융사의 잇따른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디지털 자산의 안전성과 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며 “금융사의 정보보호 투자와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디지털 금융안전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권별 지배구조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법인보험대리점(GA)도 제도권 규제체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보험사기 처벌 강화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민생금융 차원에서 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서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범죄인 만큼 예방·점검·제재를 아우르는 종합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원장은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 논란에 대해서는 “특이한 면들이 많이 보인다”며 “형식적으로는 적법할지 몰라도 문제가 있다면 수시검사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지주 회장이 이사회를 사유화하는 관행은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지배구조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정무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게 정립하려는 내부 조율을 마쳤다”며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