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주 4.5일제·기후보험’ 경기도 정책들 호평

21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5.10.2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김동연 지사 칭찬합니다.”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제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주 4.5일제와 기후보험 등 정책들에 대한 호평도 나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청사 폐쇄 논란으로 질책받고 있는 타 지자체장들과는 달리, 발 빠르게 경기도청사 폐쇄 지시를 거부한 김 지사를 향한 여당 의원들의 칭찬도 이어졌다.

21일 행안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는 시도청사 출입 통제 및 폐쇄를 지시했는데, 국가긴급권 남용에 지방정부의 권한이 정지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폐쇄를 거부했다”며 “개인적으로 아주 높게 평가한다. 경기도의 결정은 법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당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당시 밤 11시 20분에 도청 봉쇄에 대한 지시가 왔고, 그로부터 7분 뒤에 저에게 보고됐다”며 “저는 바로 단호히 거부하고 이것은 ‘불법 쿠데타’라고 하는 정의를 내렸다. (비상계엄 사태는) 일반국민이라면 누구나 불법계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 바로 지시했다. 당시 시도별로 (청사 폐쇄 조치) 대응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했을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기도의 기후보험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다. 기후보험은 이상기후에 따른 온열질환자나 말라리아 등 감염병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난 8월 기준 시행 4개월 만에 2천건이 넘게 지급됐다.

김 지사는 “앞으로 기후위기가 일상화될텐데 피해보는 도민이 나올 것이다. 새로운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광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주 4.5일제에 대해 언급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임금 삭감 없는’주 4.5일제로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의 임금을 경기도가 지원해주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해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주 4.5일제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시범사업에 107개 중소·중견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공공에서 먼저 도입해서 문제나 보완점을 파악하고 민간에 무리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공공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우나 복지가 좋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은 제한적으로 도입했다. 신청한 곳 중 1곳을 골랐다”고 설명하며 “최대한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했는데, 시범사업이다보니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시행결과가 직원들 삶의 질 상승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까지 된다는 증거를 찾고 싶다”며 사업 추이를 지켜봐달라고 했다.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