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일궈 낸 '시장'···공룡기관·기업이 '날름'?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스타트업과 거래소·대체거래소 간 부당 경쟁 논란
루센트블록, 7년 간 쌓은 기술 탈취 당했다 주장
NXT "불법 행한 적 없다" 반박

스타트업과 금융기관·기업 간 정보 유출 논쟁으로 금융계가 시끌하다. 

금융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은 자사가 수년간 일궈낸 토큰 증권(STO) 사업의 노하우를 '한국거래소(KRX)'와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기밀 유지 계약을 깨고 사업에 침범하려 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넥스트레이드는 어떠한 불법을 행한 적이 없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언뜻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는 이 논란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업계 상도의는 사라진 약육강식의 세계를 짙게 비춰준다. 

이번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스타트업과 공공성을 띈 기관, 기업 간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인가 추진 과정과 관련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은 스타트업 루센트블록과 넥스트레이드 간 체결된 기밀유지계약(NDA)이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그 과정에서 루센트블록의 내부 자료가 경쟁 인가 준비에 활용됐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루센트블록과 넥스트레이드 간 작성한 기밀유지 계약서

박 의원은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자등록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며 “이 회사가 금융위의 샌드박스 제도 아래에서 수년간 금융혁신 실증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루센트블록과 NDA를 맺고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했던 넥스트레이드가 계약을 깨고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장외거래소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루센트블록이 제공한 재무상태표, 사업계획서, 주주명부, 기술역량 등 내부 자료가 활용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루센트블록과 넥스트레이드는 '기밀유지 계약서(NDA)'를 체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행위를 “법 위반 이전에 상도의 위반이며, 스타트업의 신의와 노력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업계를 혁신하려는 스타트업의 노력이 공적 기증을 실행하는 금융기관과 공룡기업의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증권사들이 주주로 참여한 대체거래소로서 상당한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라며 “이런 기관이 스타트업의 자료를 기반으로 경쟁자로 나선 것은 불공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거래소 역시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가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마치 구단주가 자신이 소유한 구단의 선수들과 경쟁하겠다고 나서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제3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고 하면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보호하기는커녕, 공공성과 영향력을 가진 기관들이 시장에 진입해 주도권을 빼앗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금융위원회가 단순히 ‘살펴보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엄중히 조사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아직 인가 신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곳은 없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샌드박스 사업자와 그 컨소시엄에는 인가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고영하 고벤처클럽 회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 본지 기고문을 통해 “루센트블록 1639일, 한국거래소 31일, 넥스트레이드 3일. 각 주체가 쏟아 부은 시간”이라며, “인고의 시간과 희생에 대한 열매가 엉뚱한 주체들에게 가버린다면 그 누구도 창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창업과 스타트업에서 나온다. 더 많은 인재들이 기업가 정신으로 뭉쳐서 혁신을 하고자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 대한민국이 더 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루센트블록에 대해 뭔가 기밀 정보를 받은 게 전혀 없다”면서 “저희가 어떠한 불법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