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재난기본소득·민생쿠폰 후폭풍?…국감서 국힘·김동연 공방

야당 “빚잔치 후폭풍” vs 김 지사 “충분히 감당 가능”

답변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한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간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표 정책의 후폭풍으로 경기도가 빚더미에 앉았다”고 비판했고, 김 지사는 “당시 상황에 맞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질의에서 “‘이재명의 빚으로 김동연 지사가 안쓰럽다’는 지역 언론보도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3년 3개월 경기도지사를 하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3조3845억원이다. 2029년까지 매년 3000억~3800억원을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표 ‘호텔경제학’이 이때부터 경기도에서 실현됐고, 후임 지사는 빚잔치에 허덕이고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의 부메랑으로 곳간이 뒤숭숭하다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올해 3832억 원을 상환하는 등 차질 없이 채무를 갚고 있다”며 “경기도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정은 한 시점의 수치로만 볼 게 아니라, 돈의 흐름과 전체 구조를 봐야 한다”며 “당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민생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해도 도민을 위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갑)은 이재명 정부 시절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지방비 분담 비율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민생쿠폰의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9대 1로, 이를 맞추기 위해 경기도 내 5개 시·군이 빚을 냈고 2개 시·군은 사업을 내년으로 미뤘다”며 “또 다른 2개 시·군은 타 사업 예산을 깎아 충당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격”이라며 “생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고, 실제 재정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는 구조다. 중앙정부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지방정부를 끌어들인 결과, 지방이 중앙에 종속되는 상황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는 조세 체계의 구조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나아가 지방분권의 한계가 본질적 원인”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재정을 매칭하는 것은 불가피한 구조이며, 9대 1 비율은 중앙정부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