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른 보유세 논쟁…결정은 내년 7월 이후나

[앵커]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보유세 강화 발언을 내놓으며 또 다른 차원의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실제 세제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우형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대출 규제를 앞세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여당 중진 의원은 "똘똘한 한 채엔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라며 보유세 논의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처럼 재산세를 1%로 매기면 고가 주택 보유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자 논쟁이 단숨에 달아올랐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지난 15일) : 연구용역, 관계 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6억 이하 0.1%, 15억 초과는 0.3%의 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재산세보다 5배 정도 높은 0.6%~2% 수준의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붙고 있습니다.

고위 당정 인사들 사이에선 재산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진태 / 중앙대 회계학 교수 : 문재인 정부 때도 보유세를 인상을 하면서 거래세도 같이 인상을 하다 보니까 보유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기가 어려웠던 상황이기는 했었고요.]

대통령실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장은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를 정해진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세제개편 논의는 아직 멀었습니다.

정부 연구용역이 내년 중반쯤 나오고 통상 세법 개정안이 7월 말에 발표되는 만큼, 실제 결단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키며 연말까지 시군구별 공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유세 논의는 당분간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