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與사법개혁안, 이재명 무죄 만들기 위한 전천후 방탄"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연합뉴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위한 전천후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주먹'을 휘두르던 민주당이 이번엔 '법'으로 사법부를 파괴하려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고려하면, 대통령 임기 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상임고문은 "자기네 사람을 대법원에 최대한 많이 두겠다는 심산"이라며 "대법관 증원은 베네수엘라 독재자 우고 차베스의 수법이고, 베네수엘라는 그때부터 혼돈의 나락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측은 왜 이럴까. 대통령의 선거법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한 것"이라며 "(남아있는 이 대통령의) 다른 4개 재판도 무죄로 만들고 싶어서다"라고 적었다.

끝으로 "집권세력이 절제해야 한다"며 "차베스를 닮지 말고, 미국 민주당을 배우라"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