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전천후 방탄’ 사법개혁안…차베스 독재 말고 美민주당 자제 배워라”

민주 대법관 증원안과 재판소원제 당론추진에 “李 무죄만들기”
“대법원장 몰아내려 주먹 휘두르더니 법으로 사법부 파괴해”
“대법관 증원, 차베스 수법…美선 루즈벨트 여당 설득에 포기”
재판소원 4심제 추진에도 “집권세력 도발, 헌법 101조 위배”
“나쁜 통치자는 ‘모든 권력’ 탐해…사법부 결연히 대처해야”

새미래민주당 창당주주이자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5월 27일 새민주 당사에서 ‘괴물 독재국가 막아냅시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단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이낙연 전 국무총리 페이스북 사진>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전 국무총리)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대폭 증원(14→26명)을 비롯한 5대 사법개혁안 강행을 예고하자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위한 전천후(어떤 조건에서도 가능하게 만드는) 방탄”이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부터 진행돼온 형사재판 사법리스크를 ‘법치·민주주의 붕괴 우려’로 우회 비판해왔지만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민주당 사법개혁안’이 확정됐다. 대법원장 몰아내려고 ‘주먹’을 휘두르던 민주당이 이번엔 ‘법’으로 사법부를 파괴하려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안’의 골자는 첫째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등 그 구성을 다양화한다’. 이것은 ‘자기네 사람을 대법원에 최대한 많이 두겠다’는 심산”이라며 “둘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에 소원을 낼 수 있다.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겠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명 ‘재판소원제’ 도입은 전날(20일)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의 5대 과제 발표에서 빠졌지만, 정청래 당대표가 “당 지도부 안으로 법안 발의할 것”이라며 “당론 추진절차를 밟아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고문은 “대법관 증원(Court Packing)은 ‘베네수엘라 독재자’ 우고 차베스의 수법이다. 발전잠재력이 컸던 베네수엘라는 그때부터 혼돈의 나락으로 추락했다”며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직후 뉴딜정책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법관 증원을 모색했으나 여당(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포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짚었다.

사실상 4심제 도입 시도에도 “집권세력의 도발은 위헌이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사법권에 정부나 국회가 간섭하면 안 된다는,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 선언”이라며 “그 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위에 헌재를 올리면 이 조항에 어긋난다”고 경고했다.

그는 “집권측은 왜 이럴까. 대통령의 선거법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한 대법원 결정을 뒤집기 위한 것이다. 다른 4개 재판도 무죄로 만들고 싶어서다. 권력은 악마의 속성을 지닌다”며 “헌법은 ‘일정한’(some) 권력만 허용하지만, 통치자들은 ‘더 많은’(more) 권력을 추구한다. 나쁜 통치자들은 ‘모든’(all) 권력을 탐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권력은 암세포처림 자기증식하려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다”며 “집권세력이 절제해야 한다. 차베스 닮지 말고, 미국 민주당을 배우라. 동시에 사법부는 결연히 대처하라. 안주할 때가 아니다. 기본적으론 국민이 결단해야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를 먹고 이만큼 자랐다. 지금 그것이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사개특위의 개혁안에 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질문에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해 드리겠다”고 답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