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국민연금, LBO 방식 사모펀드 투자 매우 심각"

21일 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홈플러스 사태 MBK, LBO 방식 펀드 운용
"권한 이양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평가 의지"
"PF 연대보증 논란 메리츠, 금소법 위반 점검예정"

국민연금 기금위원을 지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차입매수(LBO) 방식의 사모펀드에 국민연금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LBO 방식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경영권을 매입할 때 활용한 방식으로 이번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 사태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LBO 방식에 투자하는 국민연금, 적절치 않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5년부터 기금운용 관련 일을 하면서 LBO 방식의 사모펀드에 관련해서 기관투자자들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ESG기준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LBO는 사모펀드가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된 원인으로도 이 방식이 지목된다. 시장에서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한 뒤 현금 유동성이 고갈되자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 입장에서 가입자들의 노동권, 일자리, 생사와 관련된 LBO 방식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며 "금융감독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관리 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정무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장에선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남근 의원은 일본과 국내사례를 비교하며 연기금,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이 아쉽다고 짚으며, 이행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처음 제정할 땐 이행점검을 하겠다고 했다"며 "최근 의원실에서 물어본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하지 않는다고 답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로 논란을 빚은 MBK파트너스와 국민연금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면 투자를 철회하는 것이 직접적 견제"라며 "그러나 MBK측에서 비밀유지 위반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연금은 입을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위가 금감원에 스튜어드십 이행평가 권한을 일부 이양해주면 기꺼이 감독 업무를 수행할 의지도 있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국내주식운용에 대해서도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감독권한을 맡을 수 있다고 열어놨다. 이 원장은 "당장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독 권한을 일부 위임해주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위탁운용사들이 ESG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맞게 스튜어드십코드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위탁운용의 여부와 범위를 결정함으로써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PF 연대보증 논란 메리츠…이찬진 "금소법 위반 여부 살필 것"

이날 국감에서는 증권사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대보증 관행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대주단으로 참여한 PF 사업에서 하도급업체에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사 중 광명전기는 하도급 금액이 106억원에 불과했지만 책임준공을 조건으로 PF 대출 3600억원과 신탁사의 대출금액, 이밖의 손해에 대해 연대보증을 부담했다. 

강준현 의원은 "메리츠증권은 2016년 불공정한 금융거래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권고를 받았지만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해 해당 금융사를 점검해 필요시 검사하고 처분을 할 준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 테마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에 따르면 이재명 테마주인 상지건설은 4월 중 3020원에서 5만6400원으로 무려 1768%가량 뛰었다. 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으신 분이 금감원장이 됐다"며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겠다'는 말을 제대로 실천해보는게 어떻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유념해서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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