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미, 29일 정상회담 뒤 관세·안보 관련 합의문 발표 예정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도 포함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내 내각 회의실에서 회담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왼쪽). 워싱턴/EPA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오는 29일 경주 정상회담에서 관세·투자 등의 합의 내용을 담아 발표할 ‘팩트시트’ 문구를 조율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 8월말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지만 대미 투자 방식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이견 때문에 문서화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팩트시트에는 한미동맹의 미래상,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우라늄 농축 제한 완화 등 안보 관련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21일 여러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은 최근 우리 쪽에 관세 및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했다. 한·미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의 간극을 좁힌 뒤 29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의 최종 결심을 얻어 팩트시트 형식의 합의문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팩트시트는 합의된 내용을 나열해 발표하는 형식의 외교문서로, 공동성명이나 양해각서(MOU)에 견줘 구속력은 낮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7월말 일본·유럽연합과 관세협상을 타결할 때도 합의 내용을 백악관의 ‘팩트시트’ 형식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미·일 사례처럼 한·미 역시 관세 합의의 일부 내용은 추가로 양해각서(MOU)를 작성해 서명할 가능성도 있다.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했지만 관세 분야 합의 불발로 발표되지 못한 안보 관련 내용도 이번에 팩트시트로 문서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양국은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면서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늘리고, 미국은 한미동맹의 성격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에 일정 수준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상황이 진전된 데는 한·미 모두 경주 정상회담을 ‘놓칠 수 없는 기회’로 인식한 데다, 최근 일부 쟁점에서 견해차를 좁힌 게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미국이 3500억 달러 전액에 대해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며 “상당 부분 우리 쪽 의견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한두 가지가 있다”(김용범 정책실장)며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가운데 현금 비율, 투자 기간, 환율 안정화 방안, 투자처 결정 등과 관련해 여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새 제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톱다운식’ 담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주석과 무역협정을 맺을 예정”이라며 “(유럽연합에 이어) 일본과도 매우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시 주석과 만나는 장소인 한국과도 공정한 협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