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추진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법 근거 미비로 ‘외형만’ 통합

18개 초·중학교 통합학교 운영 중
관련법 미비로 교육 과정은 '따로'
법상 교원자격 달라 교차지도 불가능

2024년 10월 착공해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 조감도. 사진=의왕시청 

다른 학교급 간 교육과정 통합을 골자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미래형 통합운영학교'가 관련법 미비로 '물리적인 통합'에 머물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의 교원 자격이 달라 교차 지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이름만 '통합'일 뿐 실제 교과과정에서의 통합 운영이 이뤄지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내에는 총 18개교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묶은 통합운영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통합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은 학교급별로 따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개교한 수원 '규장초·중 통합학교'는 역사 체험 등 일부 활동을 통합해 운영 중이나 정규 교과과정은 학교급별로 운영 중이다. 용인 도현초·중 통합학교, 처인초·중 통합학교 역시 일부 학교 행사를 제외하고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해 운영하는 실정이다.

통합운영학교는 학교급이 다른 학교를 묶어 운영하는 형태로,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른 교육 정책이다.

도교육청은 단순 인적·물적 중심의 통합에 더해 교육과정 통합과 학교체제의 유연화를 바탕으로 미래형 통합학교를 추진 중이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교원 자격이 분리돼 있어 학생들을 교차 지도할 수 없고, 교육과정도 별개 운영돼 정작 도교육청이 구상하는 미래형 통합운영학교와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도교육청이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를 추진 중에 있으나 국어, 수학, 과학 등 정규 과목은 법의 한계로 인해 통합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통합운영학교에 한해 교차 지도를 허용하는 등 법이 바뀌고 나면 점진적으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1년 서동용 전 국회의원 등이 초중 통합운영 학교에 한해 교원 자격과 관계없이 교차 지도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교육부는 교원 자격에 대한 문제 등을 포함해 통합운영학교와 관련된 정책, 제도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개선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이른 단계"라고 말했다.

이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