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수출 하라고 줬더니 국내 시장만 교란 "...G-PASS 지정 기업 3곳 중 2곳 '수출 실적 0'

“본래 취지 상실한 제도, 전면 전수조사 및 제도 개편 시급”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의 G-PASS(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제도가 수출 촉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국내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로 변질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G-PASS 지정 기업 1422개 중 실제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은 865개사(60.8%)에 달했다. 다시 말해, G-PASS 기업 3곳 중 2곳은 해외 진출이라는 제도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인선 의원실]

이 의원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국내 조달 가점 혜택을 악용해 ‘수출은 뒷전, 국내 입찰전은 앞장’ 하는 구조로 변질됐다”며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국내 조달시장 경쟁에서 G-PASS 가점은 공정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G-PASS 인증 유효기간이 5년인데도, 수출 실적이 전혀 없거나 의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인증 취소 사례가 거의 없는 관리 부실이 문제”라며 “수출 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들이 ‘장롱 면허’처럼 인증을 유지한 채 국내 특혜만 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신규 지정 과정에서도 1차 심사 통과 기업은 2차 심사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2차 심사가 사실상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수출 실적이 없는 G-PASS 기업의 국내 계약 전수조사 실시 △국내 조달시장 가점제 전면 재검토 △수출 의무 불이행 기업에 대한 지정 취소 요건 강화를 강력 촉구했다.

그는 “G-PASS는 ‘수출 역군’을 키우기 위한 제도지, 국내 입찰 특혜 제도가 아니다”라며 “조달청은 즉시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수출 목적을 상실한 기업에 대한 가점 혜택 중단 및 제도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국민의 세금이 불공정한 제도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