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외우면 네 맞선임도 죽어”…숨진 병사가 생전에 당한 가혹행위

분대장이 후임병에게 간부 이름·계급 등 ‘암기 강요’
피해자, 결국 사망…“타인에게 피해 끼치길 정말 싫어했다”
법원, 분대장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후임병에게 부대 내 간부 전원의 이름과 직책을 외우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후임병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윤정 판사)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군 복무 중 분대장 직책을 맡았던 2022년 11~12월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분대원인 후임병 B씨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A씨가 가한 가혹행위는 군대 내 대표적 악·폐습 중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암기 강요'였다. 그는 후임인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우라"면서 "못 외우면 죽을 준비해라"라고 겁박했다.

다음 날 A씨는 B씨에게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안에 직책·이름·계급을 말하라"고 지시했다. B씨가 물음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A씨는 "내일까지 안 외워오면 맞선임(흔히 같은 중대 내 바로 윗 선임병을 가리키는 말)까지 죽는다"고 말했다. 이튿날엔 실제로 B씨의 선임병에게 "후임 관리 안하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말을 얼버무리거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네 맞선임을 불러오겠다"고 말하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담배를 피우지 않던 B씨는 이후 흡연하는 모습이 관찰됐고, 공황장애 및 우울증을 겪다 2023년 6월 사망했다.

B씨는 생전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걸 견디기 어려워하는 성정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한 선임병은 수사기관에 "(B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면서 "A씨가 저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간접적으로 혼내려 할 때 B씨가 너무 힘들어하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또한 "한 번은 발작 전조증상이 나타났다. B씨가 A씨에게 혼난 뒤 울면서 자기 얼굴이 붉어지도록 긁었다"면서 "A씨는 (가혹행위와 관련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흡연장, 행정반 등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곳에게 B씨에게 눈치를 줬고, 선임병들에게 B씨 욕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