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유세 거리두기' 속 공급 띄운다…주택TF 7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조치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정부의 정책을 전폭 지지한다"며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완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시장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합니다. TF는 보유세 등 세제 개편보다 공급 대책·안정에 방점을 둘 전망이며 오는 22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식 출범합니다.

한 정책위의장을 TF 단장으로 이해식(행정안전위원회), 정태호·김영환(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혁(정무위원회), 복기왕·천준호·안태준(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등 7명이 내정됐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또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진행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주택 공급 관련한 세부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제도 개선 또는 택지 발굴 등에 주력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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