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러니 중기 지원 곳곳에 구멍”…830만개 기업 통계, 고작 3명이 담당

中企기본통계, 실제보다 20개월 늦어
통계 산출 인력은 중기연구원 3명뿐
자료보완용 데이터 구매 5년간 75억원

사진출처=픽사베이

지난 2022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금융 대출 보증과 이자 일부 지원 정책을 펼쳤다. 대상자만 60만3335명, 사업비는 1조6843억원에 달했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무성의하게 지원 제도를 운영해 대상에 포함되는데도 지원을 못 받은 소상공인이 25만명에 달했다.

감사원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139곳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해보니 나주⋅칠곡⋅고령 등 60곳에서 25만324명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1명당 평균 300만원 가까운 금액이었다. ‘소극 행정’으로 인해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현실에 뒤떨어진 통계 문제는 최근에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은 인력이 통계를 산출하는 통에 현실에 뒤떨어진 통계가 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코로나 때처럼 팬데믹이 다시 불거질 경우,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가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는 1인창조기업실태조사,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중소기업기본통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등 총 15개에 달한다.

이 중 중소기업기본통계가 시차가 제일 크다. 중기부에 따르면, 매년 8월 공표되는 이 통계를 위해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를 토대로 모집단을 확정하는데 16개월, 확정된 정보 입수 후 자료 가공 및 확정에 4개월이 걸려 최종 20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에 발표된 자료의 경우, 실제로는 2023년 12월의 현실을 반영한 셈이다.

중소기업기본통계 자료 가공, 확정 및 분석 등 과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다. 그런데 중기연구원은 동 과업에 박사급 인력 1인, 석사급 인력 2인을 배정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8월 발표된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한국 중소기업 수는 829만8915개였다. 다시 말하면 고작 3명이 830만 개 중소기업 통계를 다루고 있는 셈이다. 관련 예산은 1억7300만원으로 수년째 동결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통계의 원활한 산출과 보완을 위해 민간 데이터까지 구매하는 실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NICE평가정보, 한국신용데이터, 에프앤가이드 및 각종 카드사로부터 구매한 데이터는 166종류에 달한다. 구매 금액도 2021년 8억9000만원에서 올해 16억3600만원으로 늘었다. 5년간 구매 금액은 75억원에 달한다.

서일준 의원은 “830만 중소기업 통계를 단 3명이 다루고, 민간 데이터에 수십억을 쏟는 구조로는 위기 대응이 어렵다”며 “중기부는 통계 전담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자체 데이터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