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구형에서 무죄로…김범수 구한 변호인단 면면 봤더니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김앤장·세종의 최정예 변호인단 구성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세종·광장 선임…결정적 진술 무너뜨려
카카오 법인 변론은 김앤장·세종·광장이 함께 맡아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증권 범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구형한 데 맞서 판사·검사 출신의 최정예 변호인단을 꾸려 결국 무죄를 끌어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1심 사건은 국내 최대 법률가 집단인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를 필두로 법무법인 세종, 승앤파트너스가 변호를 맡았다. 공식 선임된 변호사 숫자만 25명에 달한다. 

김 위원장 변호인 면면을 살펴보면, 김앤장에서는 주로 판사 출신 변호사들로 진용을 꾸렸다. 서울고법과 부산고법 판사 출신부터 사법연수원 총괄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면면이 화려하다.

세종의 경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출신 변호사를 투입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여환섭 변호사 역시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조력했다.

김 위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날 함께 무죄를 받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세종과 광장 소속 변호사 30명과 함께 법무법인 리우, 이작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배 전 대표 변호인단은 SM 시세조종에 관한 결정적 진술을 제공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전언에 불과하거나 수사 기관의 압박 속에서 나온 만큼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변론 전략을 택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날 "배재현 전 대표에 대한 이준호 전 부문장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라며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지위와 이해관계, 수사 압박, 진술 번복 경위와 그 이유 등에 비춰  허위의 내용을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대리는 김앤장, 세종, 광장이 함께 협업했다. 태평양 역시 재판에 참여했다가 중도 사임했다. 한 로펌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재판에는 국내 모든 대형로펌이 직간접적으로 총망라 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며 "대형 로펌의 위력을 새삼 느끼게 해준 재판이기도 했다"고 총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