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첫 여성총리 선출

'강경보수' 유신회와 새 연정 수립 성공
일본 140년 내각제 사상 첫 여성 총리
소수 여당 체제로 국정 순탄치 않을 듯
역사 문제로 한일관계 갈등 국면 우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국회에서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이날 오후 개회한 임시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 투표에서 465표 중 237표를 얻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1885년 내각제를 도입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총리에 오른 이후 제104대 총리이자 140년 사상 첫 여성 총리다.

그는 이날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새 내각을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다카이치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당권을 잡았으나 26년간 이어진 자민당과 공명당 간 연정이 붕괴하면서 총리 선출이 한때 불확실했다. 그러나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35석)와 연정에 합의하면서 가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에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 외무상에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을 기용할 방침이다. 자민당 총재 선거 경쟁자였던 고이즈미 신지로, 하야시 요시마사 의원은 각각 방위상, 총무상으로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냈다. 일본 정계에서는 드문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유리 천장'을 깨며 강경 보수 성향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져 왔다.

다만 다카이치 내각의 국정 운영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유신회는 자당 의원이 입각하지 않는 이른바 '각외(閣外)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하기로 해 공명당 의원이 국토교통상 등을 맡았던 기존 자민당·공명당 연정보다는 협력 관계가 약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유신회를 포섭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등 유신회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는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자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 사이에 국회의원 정수 축소, 기업·단체 후원금 폐지, 선거 출마자 조율, 약한 연결고리 등 4가지 갈등의 불씨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보수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공명당에서 개헌과 방위력 강화 등을 바라는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한층 선명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자민당과 유신회는 의석수를 합쳐도 과반이 되지 않는 소수 여당이어서 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다른 정당과 협력이 필요하다.

중의원의 경우 자민당 196석, 유신회 35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2석 모자란다. 참의원 의석수는 자민당 101석, 유신회 19석이다. 과반인 125석에는 5석 부족하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으로 역사 인식이 온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에서 협력 기조가 이어졌던 한일관계에 파장이 미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전 총리가 합의한 한일 셔틀외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는 지난 17∼19일 진행된 야스쿠니신사 가을 예대제(例大祭·제사) 기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참배를 보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시바 전 총리가 퇴임 의사를 표명한 9월 초순부터 국정 공백 사태가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고물가 대책 수립 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총재 선거 과정에서 재정 확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규화 대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