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이면 잡아와야지”...美 카리브 선박 공습에 공화당서도 제동

“마약 운반선” 공습해놓고 생존자는 석방
타국 선박 공격 정당성 두고 공화당서도 제동
청문회 요구도...베네수엘라와 긴장 고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반잠수정을 격침하는 모습이라며 공개한 영상.[트루스소셜 캡처]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미국이 ‘마약 소탕 작전’이라며 카리브해에서 선박을 공습해놓고, 정작 선박 내 생존자들은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마약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한 안보 행위라는 미국의 논리가 흐트러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운반선이었다면 선박 내 생존자들을 소환해 재판을 했어야 했는데,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 진실을 확인할 수 없게 했다는 것이다. 선박 공격의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자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론에서부터 혐의를 입증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의견까지 이견이 분분하다.

미군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반잠수정을 공격해 격침했다. 당시 선원 4명 중 2명이 살아남았고, 이들은 미 해군 함정에 구금됐다가 본국인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로 송환됐다.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보 당국이 주로 펜타닐과 다른 불법 마약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내가 이 잠수정을 미국 해안까지 오도록 뒀다면 최소 2만5000명의 미국인이 죽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CNN 방송은 20일(현지시간) 생존자들을 석방하는 것 자체가 미국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과 전쟁 중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상충한다고 보도했다. CNN은 “만약 이들이 미국인 대량 학살 시도에 가담했다면 미국은 어떻게 이들의 책임을 묻는 일을 다른 나라에 떠넘길 수 있나”라 지적했다.

CNN은 정부가 생존자들을 계속 미국 구금시설에 둔다면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재판 과정에서 ‘마약 운반 자체가 전쟁에 준하는 위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다른 언론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해당 선박이 마약 운반선이고, 이는 국가 안전을 위협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공습 선박들이 지나는 항로가 합성 마약 운반 통로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미국으로 잘 향하지도 않는다는 전현직 당국자들의 발언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에 가담하고 있다고 규정한 중남미 국가들도 해당 선박들이 마약 밀매와 관련없는 무고한 선박들을이라 주장한다.

이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미군이 마약 격퇴를 목적으로 무리한 작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은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애덤 시프(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과 함께 이달 초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군사 행동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토드 영 상원의원(공화·인디애나)은 이 결의안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반대했지만, 미국 정부가 보다 설득력 있고 정교한 군사 행동을 해야 한다며 결의안의 취지에는 공감했다.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행정부의 군사 작전을 두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 “하원 군사위원회는 카리브해 지역에서의 군사 작전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미 남부사령부 사령관을 불러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미스 의원은 “해당 선박이나 그들의 활동이 미국에 대해 즉각적이고 임박한 위협을 가했고 따라서 법 집행이 아니라 군사력 사용이 정당했다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보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