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내구연한 폐지·납품지연으로 철도 안전 리스크 증가

[국감브리핑]이연희 의원 "코레일, 발주과정 관리·감독 등 부실 방지 대책 마련돼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철도차량의 내구연한 폐지와 제작사의 납품 지연으로 노후차량 운행이 늘어나 철도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밀안전진단에 의존해 차량 수명을연장하는 방식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반복적인 연장으로 정비업무의 과부하와 안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철도차량은 무궁화호 219량 등 총 802량이며 합격률은 90% 이상이다. 올해 9월 30일 기준 코레일이 보유 중인 1만3701량의 철도차량 중 20년이 경과한 차량은 8910량으로 전체의 65%이며, 특히 25년이 경과한 차량도 3905량으로 22.6%에 달한다.

이처럼 철도차량 내구연한이 폐지되고 기대수명 제도 도입과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운행 연장으로 인해 법적 구속력 있는 차량 수명 기준이 없어지고 철도차량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 17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지난 2013년 철도차량 내구연한이 폐지되고 기대수명 제도가 도입되면서 철도안전법 제31조의12에 따라 철도차량별 기대수명이 경과했어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 5년 더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이 주로 주행·제동장치 위주로만 이뤄져 냉방·화장실 등 민원은 방치되고 부품 단종으로 인해 현장의 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노후차량의 철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차량의 노후화와 함께 제작사의 납품지연도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차량제작사 다원시스는 2018~2019년 ITX-마음 78편성을 2021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납품하기로 코레일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 34편성만 납품이 완료됐고, 나머지 44편성은 2027년 상반기에나 납품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납품 지연으로 인한 신차 도입이 늦어져 결과적으로 노후차량의 수명 연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작사의 납품 지연으로 적기에 차량을 도입하지 못한 것에 발주처인 코레일의 책임도 있는 만큼 발주 과정에서 관리·감독 부실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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