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 속 中 25개 지역, 출산수당 직접 지급 전환

11월부터 시행…“절차 간소화·여성 권익 보호 목적”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부터 25개 성급 지역에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수당을 직접 지급한다. 사회보험 가입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수당을 직접 지금하는 방식이다.

2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은 전날 발표를 통해 “11월 1일부터 25개 성급 지역에서 출산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미 장시성, 안후이성, 산시성 등은 지난 9월부터 제도를 시행 중이며, 랴오닝성과 장쑤성도 11월부터 합류한다. 이들 지역은 전체 사회보험 통합구역의 약 90%에 달한다.

기존에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각종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의료보험공단에 신청해 수당을 받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절차가 번거롭고 지급이 지연되거나 일부 기업이 임금 조정 명목으로 수당을 삭감하는 사례도 발생해 왔다.

국가의료보장국은 “직접 지급 전환은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 권익 보호와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도 베이징과 톈진시, 후난·광둥·구이저우성, 광시좡족자치구,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일부 지역은 아직 직접 지급 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중국 전체 출산보험 지출은 1431억7800만 위안(약 28조7000억 원)에 달했으며, 여성 1인당 평균 수당은 2만6000위안(약 52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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