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오산시와의 신규 택시면허 협약 파기 논란… 분쟁조정 신청에 현장 반발 확산

92대 신규택시 배분 '화성 90: 오산 10' 주장… 오산시·운수노조 "합의 파기이자 생계 위협"

전국운수서비스산업노동조합 화성오산 택시노조원들이 9월 22일부터 화성시청 앞에서 화성시의 협약파기 주장에 반발하며 92대 증차를 하루 빨리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 조흥운수 김현민 노조위원장]

[오산 = 경인방송] 경기 화성시가 오산시와의 2018년 택시면허 배분 협약을 뒤집고, 제5차 택시총량제 신규면허를 화성시 90%, 오산시 10%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지난 9월 23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본 사안을 공식 접수했으며, 이에 오산시와 운수노동자들은 "상생의 약속을 파기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 시는 1989년 오산읍이 화성군에서 분리된 이후에도 택시 통합사업구역으로 묶여 있어, 면허를 보유한 법인택시들은 양 시를 자유롭게 오가며 운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화성시가 급격한 인구 증가(10년 새 54만→100만 명)를 배분 논리의 근거로 주장하면서, 단순 면적·인구 중심의 배분이 현장의 현실과 괴리된다는 지적입니다.

오산시는 "통합사업구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배분"이라며 화성시의 90:10 요구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화성시는 오산시와 2018년 협약을 통해 기존 70:30 비율을 4차 총량 배분 때 75:25로 조정하며 통합사업구역 내 상생협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오산시는 "화성시와 오산시는 동일 생활권·교통권을 공유하고 있어 인구나 면적만으로 면허를 나누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법인택시 노조가 합의한 75:25 비율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내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로 규정하며 "소규모 도시가 대도시 논리에 밀리지 않도록 경기도의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성오산 지역 택시 기사들은 지난 9월 22일부터 화성시청 정문 앞에서 '택시 생존권 쟁취'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화성오산 택시노조원들이 화성시청 앞에서 "92대의 신규 택시면허 배분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흥운수 김현민 노조위원장]

전국운수서비스산업노동조합 경기조흥운수분회 김현민 노조위원장은 "화성시는 2018년 체결된 협약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수치 싸움이 아니라 수백 명 법인택시 근로자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양 시 법인택시 노조위원장 6명이 모두 75:25 비율에 동의하고 있는데도 화성시는 기여도를 이유로 '9대1' 배분을 주장한다"며 "이로 인해 오산·화성 통합사업구역만 경기도 심의가 지연되고, 92대의 면허 증차가 멈춰 법인택시 기사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택시노조원들이 화성시는 근로자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지 말라며 "20년을 기다렸다. 이제는 내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조흥운수 김현민 노조위원장]

김현민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치가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지자체 간 수치 다툼에 택시 노동자들이 희생돼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화성시의 행정 지연으로 개인택시 전환을 기다리는 고경력 기사들이 생계 위기에 놓였다"며 "한국노총 6개 위원장과 경기도전택련과 총력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산시는 경기도 분쟁조정위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며 협의에 임하고 있고, 통합면허 발급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산시 관계자는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지켜질 때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오산시는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의 형평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양 시의 향후 택시 행정 체계와 지역 교통권 형성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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