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캄보디아 실종 납치 감금 ‘통합 창구’ ‘심층 수사’ 필요

[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박지은 기자
■ 출연 : 신소영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구성 : 한세희 작가
■ 기술 : 민경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MhnmqeuxhqA?si=4VV50ToD6j4Bg6vm

◇ 박지은 기자(이하 박지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구금돼 숨진 한국 대학생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 가운데 45명이 충남경찰청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생생인터뷰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신소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신소영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이하 신소영): 네 안녕하세요.

◇ 박지은: 송환자 가운데 45명을 충남 경찰청이 수사를 맡았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 신소영: 피의자마다 세부적으로는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들은 현지 스캔단지에서 이 조직적으로 운영된 온라인 금융사기 이른바 피싱 조직의 운영이나 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사기라거나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범죄를 통해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 정황이 포착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이 조직 내에서 단순한 실행 인력부터 피해자를 유인한다거나 계좌 관리, 송금, 자금 세탁 등 역할이 분화된 구조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캄보디아 현지에서 확보된 디지털 대화 내역이라거나 송금 기록, 피해자 진술 등이 국내 수사 당국으로 지금 넘어오면서 경찰은 이들이 좀 사기 범죄 네트워크가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지은: 네 그렇군요. 이 송환된 피의자들이 피싱 조직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자의 역할까지 이렇게 맡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이렇게 특히 많았던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 신소영: 이번에 지금 충남 지역에 좀 인원이 좀 많이 배정되면서 많은 걱정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캄보디아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또 충남경찰청이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된 거랑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같은 사실 이 사건의 연계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지금 대상자들이 이제 충남청이 기존에 수사 중이었던 이 로맨스 스캠, 리딩방, 보이스피싱 등, 이 사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피의자인 걸로 파악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기존 수사망 안에서 좀 연계가 확인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송환 대상이 좀 묶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충남청이 이번에 많은 인원을 맡게 된 것은 기존 관련 수사 경험이라거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사건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된 걸로 보입니다.

◇ 박지은: 송환된 피의자들이 연계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로맨스 스캠 , 리딩방 보이스피싱 이런 범죄들, 우리가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로맨스 스캠, 리딩방이 뭔지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

◆ 신소영: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실 국내에서도 많이 문제가 좀 생겼던 부분 중 하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젊은 층뿐만 아니라 사실 노인층의 대상으로도 이제 범죄가 좀 많이 발생했던 그런 일반 국민들이 좀 자주 알고 있었던 범죄라서 아마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는 좀 일종의 사랑이라는 형태로 연애하는 형태로 이제 그 대상자에게 좀 접근해요. 그래서 접근하고 뭐 이제 좀 이성적으로 뭔가 관심이 있다는 식으로 좀 신뢰를 구축한 뒤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이라거나 그런 가상자산이라거나 이런 재산적인 그런 이익을 편취하는 방식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그렇군요. 리딩방은 주식 상황을 공유하면서 투자를 강요하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형태의 연락을 받았을 때 혹시 사기 범죄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조심해야겠네요. 이번 사건의 특이점을 좀 들여다보죠. 이번 사건은 피해자면서 가해자인 구조가 드러났어요.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게 될까요?

◆ 신소영: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같은 피의자로 지금 송환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범죄 조직에 강제로 끌려가거나 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또 자발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조직에 가담해서 그런 이제 범죄 이익을 챙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구분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 관련에서는 본인이 자유롭게 자유의사로, 자발성으로 참여했는지 또는 이 폭행이나 협박 또는 강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그 범행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그런 그리고 또 조직 내에서 또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피의자인가 피해자인가 여부를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지은: 그렇군요. 근데 현지 실태를 봤더니 여권을 압수하거나 감금하거나 폭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자발적 공범인지 아니면 강요된 행위였는지 가르기 어려울 것 같아요.

◆ 신소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다 보니까 좀 피해자와 이제 가담자 구분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요. 특히나 이 증거 확보가 또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이 더 복잡해지는데요. 현지에서 CCTV 같은 물증을 바로 이제 수사기관에서 개입해서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진술 위주로 그 상황들을 판단해야 하는데요. 근데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또 트라우마나 그런 게 두려움 때문에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의 이제 수사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스스로 범행에 참여했는가 또는 이 범행에 이용된 피해자인가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입증해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박지은: 사건 개요를 좀 전반적으로 짚어볼까요? 이번 사건은 이 국제 범죄 조직에 얽혀 있는 이 강제 노동형 사기다 이렇게 지금 알려졌는데 캄보디아에서 최근 5년 동안 변사 상태로 발견된 한국인이 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올해에만 17명의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 미리 알아챌 수 있지 않았을까요?

◆ 신소영: 네 맞습니다. 지금 수치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가 지금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변사 상태로 발견된 이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교부에 제출된 한국인의 캄보디아 실종 신고 건수를 보면 이 지난 2023년까지는 뭐 이제 뭐 10건에서 20건 정도였지만 지난해부터는 갑자기 급증해요. 그래서 2024년에는 220명 그리고 올해 8월까지는 330명까지도 지금 급증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 배경에는 이제 물론 이제 알려진 것처럼 알려진 것처럼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해외 취업을 미끼로 청년층을 유인했고요. 뭐 감금 폭행 협박을 통해서 이렇게 범행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에 속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 청년층이 좀 취업난이 어렵고 그렇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불황 이 복합적인 이 모든 상황이 좀 결합이 되면서 평소에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이제 한 방에 뭔가 이제 큰 이익을 얻겠다는 그런 약간 위험을 걸러내는 정보 인증 그런 인지가 평소보다 좀 낮아진 그런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은: 네 국내 상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취업이 계속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걸러내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까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우리 경찰이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 신소영: 네 일단은 속지주의에 따라 사건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일차적인 사법권은 캄보디아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경찰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권을 또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수사에 있어서는 이제 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 정보를 좀 공유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찰 역시도 피해자 신원 확인이나 송환 지원 등 협조적인 역할 중심으로만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절차가 결국은 이 현지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또 사법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만 진행이 돼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그렇군요. 결국에는 캄보디아와 우리나라가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 이 부분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 17일에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사태에 대한 경찰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피해자 가족에 대한 대응이나 피해 당사자에 대한 대응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신소영: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좀 많이 부족하죠. 네 지금 시스템을 보면 결국은 해외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그냥 경찰청, 외교부, 고용노동부 또는 재외 공간이 각자 개별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관들 사이에서 이 피해자 정보가 좀 실시간으로 지금 공유가 되고 있지 않고요. 그 관련된 통합 창구 역시도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피해자 가족 그 가족들이 이제 그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어디에다 연락해야 하는지 또는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고 누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지조차도 좀 알기 어렵다는 그런 비난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또 경찰과 외교부 중 누구한테 이거를 사항을 신고하고 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 지금 경찰청 입장에서도 현지 공조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다 좀 확인하는 그 상황들이 지연되었다는 걸 인정했고요. 지금 같은 대응 체계는 사실 좀 많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좀 신속하게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지은: 정부가 캄보디아 경찰과 한국 경찰이 양국 간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령탑 역할을 할 조직이 형성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벌어진 범죄를 국내에서 수사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짚어볼까요?

◆ 신소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 자체는 지금 캄보디아에서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국경 밖에 있는 사건을 국내에서 지금 완결해야 한다는 구조가 가장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이 해외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련 증거 중에서도 특히나 핵심 증거인 서버 통신 기록이라거나 이제 송금 내용이라거나 특히 이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자체가 지금 현지에 있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그 상황에서 또 우리 경찰은 또 직접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또 그다음에 수사하고 압수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죠. 그래서 매번 이 공조 절차를 통해 현지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또 뭐 서버가 초기화된다거나 또 계좌를 또 없앤다거나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게다가 또 수사기관과 협조가 또 현지 수사기관 협조가 항상 또 원활하지도 않습니다. 제도나 언어 절차도 다르고요. 또 정치적인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건 뭐 수사상 비공개라는 식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자료를 제한한다거나 또는 이제 반대로 또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증거가 보존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 진술 확보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현지에서 감금이나 폭행을 지금 겪었던 이 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정확한 진술을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한 경험 때문에 뭐 두려워해서 또 말을 아끼기도 하고요. 또 생존을 위해서 범행의 일부를 수행했던 경험들 때문에 본인이 이제 피해자인지 또 가담자인지 그런 부분을 어려워해서 이 진술을 좀 하기가 좀 곤란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단순히 진술 조서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심리 상담가라거나 또 통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심층 수사 절차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박지은: 보복의 우려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술했을 경우 이후 상황에 대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청년 취업과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믿고 출국한 사례들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청년층을 이제 집중적으로 노린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소영: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 이런 광고에 속을 수도 있냐는 그런 많은 분의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지금 청년들이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봐야 하는데요. 경제적인 그런 불안 그리고 또 지금 취업난이 복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특히나 이 정보 환경의 특성까지도 같이 지금 연계가 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취업난이 장기화하면서 이 청년층 입장에서는 이 짧은 기간에 되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제안에 평소보다도 위험 감수 성향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많이 그 충분히 감수하겠다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해진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대부분 이런 광고나 이런 정보들을 온라인 그리고 또는 이제 SNS를 통해서 지금 얻고 있는데 이런 검증되지 않은 그런 해외 구인 광고가 최근 인터넷 환경에서는 지금 순식간에 또 확산이 되는 그런 환경을 또 가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숙식을 제공한다거나 항공권까지도 이 무료로 제공한다거나 그리고 경력 없이 초보도 가능하다. 이런 문구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유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지은: 이번 사건 계기로 이런 해외 취업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미끼로 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 필요할까요?

◆ 신소영: 네 지금처럼 이 정보가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SNS나 커뮤니티에서 지금 공개가 되면 사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에 이제 정부가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먼저 구인 광고라거나 아르바이트 광고 등록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적 플랫폼이 일단 마련이 체계적으로 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허위 정보가 올라올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 바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또 기존의 민간 취업 포털 역시도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신원들을 좀 확인하는 검증하는 그런 관리 체제로 바뀌어야 하고요. 즉 기존에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만을 위해 확인하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해외 법인 여부라거나 또는 계약 이력 그리고 실제 고용 데이터를 중심으로, 상시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박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신소영 교수였습니다.

박지은 기자 (no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