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지귀연” 음주난동-사법거래 ‘집중포화’ 제주지법 국감

당사자 불출석에 국회 ‘동행명령장’ 발부, 추미애 “유감” 표명
여당 의원 중심 ‘집중포화’…야당 일부는 ‘정치적 의도’ 역공

제주의소리가 최초 보도한 사법거래 의혹과 이후 불거진 근무시간 중 음주 난동에 연루된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집중포화를 쏟았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주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들 부장판사가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 질타를 퍼부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의 사법 장악 의도에 의한 판사 공격이라며 당사자들이 아닌 여당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이들 부장판사를 둘러싼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소속 법관들을 대신해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집중포화 당사자는 법관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대법원 윤리 감찰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 오창훈, 강란주 현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여경은 현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다.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추미애 국회 법사위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재판과 아무 상관 없는 법관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에 관한 것"이라며 "사법부를 관장하는 판사들이 불출석 사유서 하나 내고 안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제10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뒤 이들 3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 가결했다. 이에 부장판사 3인은 국회 요구에 따라 국감장에 동행해야 한다.

회의에서 추 위원장은 "근무시간 낮술, 유흥 의혹과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이 있다. 일명 제주판 지귀연 아니냐는 지적"이라며 "이들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대법원 윤리 감찰을 받는 상황에서 불출석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은 "제주지법 판사 3명이 낮술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더군다나 일부 판사들은 룸살롱 접대를 받고 사법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중 한 판사의 방청인들에게 한 폭언은 전 국민적인 분노를 샀다. 소리도 내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눈으로만 보지 않으면 바로 구속시키겠다고 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원 판사냐"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보통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런데 법관은 주의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게 아니지 않나"라며 "그러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셔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관 징계법을 강화시키면 되겠나. 오 부장판사의 한숨 쉬지 말라는 등 이를 어기면 구속하겠다고 한 발언은 협박"이라며 "오 부장판사는 1심 무죄 사건을 2심에서 법정 구속시키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재판권 남용 문제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에는 변호사 3명에게 회식비 후원 요구도 불거졌다. 그런데 본인은 지난달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게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며 집행유예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법원조직법상 지휘감독권을 발동해 주의를 촉구했다. 소속 법관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변호사 후원 의혹의 경우 조사 결과 단체 회식 중 농담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은 제주지법의 기강이 문란하다고 질타하면서 "법원장은 잘못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동행명령을 발부한 3명의 재판관을 불러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제주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오후 예정된 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친 뒤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