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본격 시작된 10·15 대책…역대급 규제에 부동산 시장 향방은?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 연구원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규제라는 평가에도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싸늘한 부동산 민심에 정부는 추가 대책도 예고한 상황인데요. 10.15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윤 교수, NH투자증권 Tax센터 정보현 부동산 수석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Q. 10.15대책 발표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되는 20일까지 서울에서만 500건 가까이 매매 거래가 이뤄지면서 분주했는데요. 일단,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Q. 정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을 확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의 일부 규제지역에 문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의도한 대로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한편,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조정 등 각종 대출 규제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Q.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최근 유튜브에 출연해서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돈을 모은 뒤, 집을 사라”면서 규제에 민감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차관의 발언대로 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올까요?

Q.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소위 똘똘한 한 채가 서울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혔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25억 원 이상 되는 집을 살 경우, 주담대 한도가 2억 원 이하로 대폭 줄어듭니다. 이걸로 '똘똘한 한 채'로 쏠리는 걸 차단할 수 있을까요?

Q.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등을 총망라한 역대급 10.15 대책의 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번 대책이 어떤 방향으로든 효과가 나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정부는 다음 부동산 대책으로 보유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 연구용역, 관계 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 거래세 조정과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Q.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집값을 오히려 자극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보유세는 높이면서 양도세를 낮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 정부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까요?

Q.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공급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10.15대책이 정비사업의 속도를 떨어뜨리진 않을까요?

Q. 공급 부족 우려 속에서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전세시장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세대란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과장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10.15대책 이후,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Q.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전세갱신권을 최장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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