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군무원 10명 중 9명이 임용 5년 안된 '저연차'…"복무 여건 개선해야"

[2025국감]매년 1400여명 군무원 면직자 발생
이중 90% 가까이가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
성일종 "준 군인 신분인 군무원 신분 전환 등 필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최근 5년 간 면직한 군무원 중 임용 5년 이내인 신규 군무원이 전체의 87%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최근 5 년간 군무원 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1 년 741명이던 근무원 면직자는 2022년 1083명으로 급격히 늘기 시작해 작년까지 매년 1400 명 대의 면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임용 5년 이내 저연차 군무원의 면직 현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83명의 면직자 중 저연차 군무원이 972명을 차지하며 전체의 90% 이상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의무복무 병사의 급격한 급여 인상에 따른 박탈감과 격오지 근무 등으로 미래 계획 수립의 어려움 등이 군무원 면직 이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군무원 선발인원이 4000명 대 임을 고려하면, 선발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매년 이탈하는 셈이다. 군무원 인력 획득과 운영을 위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무원은 현역 군인과 비교해 군인연금과 관사 혜택 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위 행위 발생 시 준(準) 군인 신분으로 군형법을 적용받는다. 게다가 훈련 등 비상시 출타 제한과 과도한 당직 근무 등 군인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지원 요인 역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 의원은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우리 안보태세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 가족”이라며 “저연차 군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과 면직을 막기 위한 군무원 복지혜택 확대 및 급여 현실화, 공무원으로의 신분 일원화 등 근무 여건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