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3축 체계, 2030년대 중반엔 독자운용 가능”

■ 니어재단 세미나서 전망
“킬체인·KAMD·KMPR,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핵심
지금은 동맹 도움 필수…전작권 전환에는 신중해야”
“트럼피즘 하에서는 경제 자강 노력 불가피” 제언도

한국이 2030년대 중반이면 한국형 3축 체계를 독자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금은 군사 자강(自强)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동맹의 도움이 필수인 단계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니어(NEAR)재단이 20일 ‘복합 전환기, 한국의 자강지계’를 주제로 연 국가 전략 세미나에서 “한국은 2020년대 후반까지는 다층적인 위성과 무인기 망을 구축해 독자 감시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고, 2030년대 중반쯤에는 조기경보와 첨단 부품까지 자립해 3축 체계를 독자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3축 체계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총체적 대응체계로 킬 체인(선제 타격),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3축 체계의 핵심엔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이 있는데, 김 교수는 2030년대 중반쯤에야 3축 체계의 독자 운용이 가능할 정도로 ISR 능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지금은 동맹의 도움을 병행하되, 장기적으로 자립과 연계를 적절히 조율해야 한다”고 했다.

그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동맹과 자강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한국군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면 자율성은 높아지지만 미국의 억제력 제공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ISR 능력이 충분히 궤도에 이르고 독자적 지휘통제 역량이 검증된 뒤에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자강 노력에도 전 국가적 역량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당장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가 이뤄지면 우리 산업의 공동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김영수 중소기업정책개발원 원장은 ‘트럼피즘’하에선 경제 자강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10년(2015∼2024년)간 국내 제조업의 설비투자 금액은 연평균 824억 달러 수준”이라며 “대미 투자를 5년 동안 연간 700억 달러씩 한다면 매년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의 85%를 미국에 투자하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할 것은 명확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적 자강 방안으로 △피지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산업 분야별 특화 전문모델 개발 △초광역 산업권별로 AX(인공지능 전환) 스마트 제조 플랫폼인 ‘제조 AX엔지니어링센터’ 설립 △팹리스 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 파운드리 설립 △대미 첨단기술 협력기지 구축 및 해외 신시장 개척 등을 제시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한국은 한미동맹을 우리의 생존에 있어 보호막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 동맹은 철저히 국익 계산에 기반한 냉혹한 방정식 속에 존재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시대’에서 ‘전략과 정책의 시대’로 이행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전환기에 우리가 서 있다”고 했다.

권승현 기자